본질에 충실한 노무법인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계신 근로자, 효과적인 인사 노무관리를 위해 고민하고 계신 경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찾아 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공인노무사가 승소 가능성 및 대응 전략에 대하여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는 노무법인

노무법인카이드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늘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을 고려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및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정 사건 진행 중 화해하여 합의 종결할 수도 있으며 의뢰인의 요청 시 공인노무사가 화해를 도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이 행해질 수 있고 당사자가 화해하여 종결할 수도 있으며 의뢰인의 요청 시 공인노무사가 화해를 도와 드립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替當金) 사건

기업의 도산 등의 사유 시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도산 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기업이 사실상 또는 재판상 도산에 이르고 기업 스스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을 대신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되며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간이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기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이 체불된 퇴직자 및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기업을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STEP 1

    의뢰

  • STEP 2

    공인노무사의 초기 상담

  • STEP 3

    담당 공인노무사 배정

  • STEP 4

    위임약정 체결 및 수임료 납부

  • STEP 5

    증거 확보

  • STEP 6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서 접수

  • STEP 7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

  • STEP 8

    고용노동부에 도산 인정 신청 접수 및 도산의 인정

  • STEP 9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 지급 청구

  • STEP 1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수령 또는 불복 여부 결정

산업재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가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공적보험제도입니다. 노무법인카이드는 근로자를 대행하여 근로자의 재해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드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할 경우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자는 비급여 항목 등을 제외하고는 ①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②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③ 의료시설에의 수용 (입원), ④ 간병료, 이송료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신청 전에 요양을 받는 등의 경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의 경우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미취업시간에 대하여는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가 치유된 후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간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고 치유된 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여기서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장례를 지낸 유족은 장례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장례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에 업무상 재해가 치유되지 않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 중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 STEP 1

    의뢰

  • STEP 2

    공인노무사의 초기 상담

  • STEP 3

    담당 공인노무사 배정

  • STEP 4

    위임약정 체결 및 수임료 납부

  • STEP 5

    증거 확보

  • STEP 6

    진단서 발급 및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작성, 제출

  • STEP 7

    현장 확인 등 사실 조사 대응

  • STEP 8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결정 통보

  • STEP 9

    미승인 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 STEP 10

    심사결과 통보

  • STEP 11

    불복 시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

  • STEP 12

    재심사결과 통보